Case of certification of disabled enterprise certificate
Case of certification of disabled enterprise certificate
행정사법인 세움의 김상윤 행정사입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Certificate of Disabled Person Enterprise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중소 제조기업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1. 주요 사례 개요 및 상담 배경
경기도 소재의 IT 정밀 부품 제조사인 A 법인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장애인기업 인증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업주인 대표님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유자였으나, 복잡한 지분 구조와 현장 실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다가 세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직면했던 핵심 문제점
상담 과정에서 분석한 결과, A 법인은 두 가지 해결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대표님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주주 명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실제 경영은 대표님이 총괄하고 있었지만, 기술 개발 중심의 조직 특성상 서류상 의사결정 체계가 불분명해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우려가 컸습니다.
3. 세움의 전략적 솔루션 및 대응
행정사법인 세움은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지배 구조 재편: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정비하고, 대표자가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 개선을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 실무 증빙 자료 구축: 대표자가 직접 결재한 문서, 이사회 회의록, 사업 계획 수립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 경영 활동’을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 현장 실사 리허설: 담당 조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대표님과 함께 현장 인터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실무 장악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및 기대 효과
철저한 준비 끝에 접수 후 약 20일 만에 보완 요청 없이 Certificate of Disabled Person Enterprise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 법인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한도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아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기업 인증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운영 실태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위 사례처럼 지분이나 실사 준비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행정사법인 세움이 최적의 구조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