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식약처
1.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정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제조된 화장품(위탁 제조 포함)이나 수입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고,
그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의 최종 판매자로서 제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2. 주요 관리 요건
인적 요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의사, 약사, 또는 이공계 관련 학위 소지자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 확인: 대표자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정신질환자 등 법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발급 소요 기간 및 구비 서류
발급 소요 기간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10일입니다. 서류 보완이 발생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품질관리 기준서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관리자 및 대표자 확인 서류
3. 화장품책임판매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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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건 검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및 사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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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 작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매뉴얼(기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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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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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류 심사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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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록증 발급
등록 완료 및 등록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4. 실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의 핵심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식약처 기준에 부합하는 매뉴얼 작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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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서 작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서는 법적 요구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비전공자가 작성하기에는 용어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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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자격 검토
학위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등록 반려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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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한 비즈니스 개시
불필요한 보완 절차를 줄여 귀사가 계획한 런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화장품 시장은 트렌드만큼이나
관련 규제와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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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업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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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관리자 자격 요건(이공계 학사 등)을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만 겸직이 허용되는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