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공조달 입찰 자격의 핵심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서비스를 자사가 직접 생산·제공함을 정부가 공식 확인하는 인증서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며, 나라장터 입찰 참가·MAS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광범위하게 요구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한 중소기업유통센터(SMPP)에서 접수·심사·발급을 담당합니다. 전자신청 체계가 정비되어 신청부터 증명서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완결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평균 3주, 실태조사 대상 제품은 4~5주 내 처리되나,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그만큼 일정이 연장되므로 준비 단계에서의 사전 진단이 핵심입니다.
신청 자격 — 4대 요건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 또는 실태조사관의 현장 확인으로 검증됩니다.
| 요건 | 판단 기준 | 주요 증빙 서류 |
|---|---|---|
| ① 생산공장 | 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자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것 임차 가능 — 단, 임차계약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
| ② 생산시설 | 해당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장비 보유 소유 또는 리스 가능 / 타사 위탁 설비 불인정 | 설비 구매 영수증, 리스 계약서 |
| ③ 생산인력 |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4대 보험 가입 기준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
| ④ 생산공정 | 제품의 핵심 공정을 자사에서 직접 수행 핵심 공정 외주 불가 | 작업공정도, 생산공정 사진 |
* 소프트웨어·행사기획·디자인 등 서비스업은 생산시설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품목별 세부 기준은 하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직접생산확인 신청 절차
전체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품목에 따라 실태조사 생략 여부가 달라지며, 이 차이가 발급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품목 코드 확인 및 사전 진단
신청 제품·서비스의 물품분류번호(품목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4대 요건 세부 기준과 실태조사 생략 여부를 먼저 파악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보완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생산설비 보유 증빙, 작업공정도가 기본 세트입니다. 임차 사업장이라면 임차계약서, 서비스업이라면 용역 계약서·포트폴리오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SMPP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유통센터(smpp.go.kr) 회원가입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 메뉴에서 품목 선택 → 서류 첨부 → 수수료 납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최초 신청은 기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서류 심사 (1~2주)
담당 심사관이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기한 내 재제출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실태조사 (해당 품목만)
실태조사 대상 품목은 조사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4대 요건을 현장 확인합니다. 생산설비·인력·공정이 실제로 요건에 맞게 갖춰져 있어야 통과됩니다. - 증명서 발급
심사 통과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전자 발급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약 3주, 실태조사 대상 제품은 4~5주 소요됩니다. 발급 후 2년간 유효하며 만료 30일 전 갱신이 가능합니다.
핵심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명의, 최근 발급본 (사업장 주소 일치 필수)
-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생산인력 요건 증빙,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생산설비 보유 증빙 — 구매 영수증 또는 리스 계약서 (타사 위탁 설비 불인정)
- 작업공정도 — 생산공정 단계별 흐름도, 자사 직접 수행 공정 명시
- 사업장 임차계약서 — 임차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 품목별·업종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행사기획·동영상제작·디자인 등)은 물리적 설비 요건이 완화되는 대신 용역 계약서, 납품 실적, 포트폴리오 등이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 구분 | 기본 수수료 | 추가 제품당 |
|---|---|---|
| 소기업·소상공인 (최초 신청) | 면제 | 50,000원 |
| 소기업·소상공인 (갱신·재신청) | 180,000원 | 50,000원 |
| 중기업 | 200,000원 | 50,000원 |
* 판로지원법 제9조 제7항 근거. 납부는 가상계좌 또는 카드로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최초 신청 기본 수수료 면제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상시 근로자 수·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 면제 신청한 경우 반려 처리되므로, 신청 전 중소기업 현황 확인 시스템(확인서 발급)으로 규모 기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갱신·취소 기준
유효기간 및 갱신
| 항목 | 내용 |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 만료 전 갱신 | 만료일 30일 이내 재신청 시 기존 유효기간에 2년 연장 (사실상 연속 유지) |
| 만료 후 재신청 | 만료 후에도 신규 신청으로 재취득 가능. 만료 기간 중 공공납품은 불가 |
| 변경 재신청 의무 | 생산공장 이전·대표자 변경·주요 생산설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청 |
취소 사유 5가지
| 취소 사유 | 제재 내용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 취소 + 1년 신청 제한 + 형사처벌 가능 |
| 하청 납품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납품한 경우 | 취소 + 6개월 신청 제한 |
| 타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 취소 + 6개월 신청 제한 |
| 주요 생산설비 매각·폐기 후 30일 이내 자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직권 취소 |
| 실태조사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 취소 + 과태료 부과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시 혜택
- 공공기관 의무구매 참여 자격
조달청 나라장터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및 공공기관 물품·용역 입찰 참가 시 필수 자격. 증명서 없이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명경쟁·우선구매 대상 포함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으로 분류, 수의계약 기준 금액 내 우선 검토 대상 지위 확보.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영업할 때 신뢰도 있는 근거 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 기업 신뢰도 제고
직접 생산 능력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확인된 기업으로 인식되어 민간 B2B 거래에서도 활용되며, 입찰 제안서·공급능력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단순한 '인증서 하나'가 아닙니다. 공공조달 시장 전체의 입장권이며, 조달 납품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입찰 준비와 동시에 신청을 시작해야 실제 납품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가능 품목 (168개)
아래 품목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4대 요건의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품목의 심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 만료 시 해당 품목으로의 공공 납품이 불가능해집니다. 만료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에 2년이 추가 연장되므로, 조달 납품을 지속하는 기업이라면 만료일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소기업 수수료 면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초 신청에 한해 기본 수수료(180,000~200,000원)가 면제됩니다. 추가 제품 동시 신청 시 제품당 50,000원은 별도 납부합니다. 갱신(두 번째 이후) 신청부터는 정상 수수료가 적용되며, 면제 적용 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신청 후 평균 약 3주, 실태조사 대상 제품은 4~5주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그만큼 일정이 연장됩니다. 입찰 마감일에 맞춰 역산하여 최소 6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생산공장을 임차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상 주소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 등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공간은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Q공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하나요?▼
네. 생산공장 이전·대표자 변경·주요 생산설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재신청 없이 기존 증명서로 납품하다 적발되면 직권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하청 납품이 취소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타 업체가 제조·완성한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적발 시 증명서 취소 및 6개월 신청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협력업체에 일부 공정을 위탁하더라도 핵심 공정은 반드시 자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Q소프트웨어·IT 업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 개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IT 업종도 신청 대상입니다. 생산시설 요건이 달리 적용되며, 개발용 PC 1대 이상 보유와 4대 보험 가입 개발 인력 1인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임차 서버·클라우드 인프라는 생산설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여러 품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추가 제품은 제품당 50,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복수 품목을 한 번에 신청하면 심사 일정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Q실태조사 생략 제품과 대상 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표한 '실태조사 생략 제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현장 방문 없이 서류 심사로만 처리됩니다. 이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 smpp.go.kr에서 해당 품목의 현행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MAS 계약은 어떤 관계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신규 등록 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MAS 계약을 유지하려면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므로, MAS 등록 기업은 증명서 갱신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4대 요건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태조사 시 현장이 요건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준비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품목별 요건 사전 진단부터 서류 준비, 신청 대행, 실태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조달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증명서 신청 전 사전 상담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