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출연, 이사 5인 이상(주무관청별 상이)·감사 1인 이상의 임원 구성, 목적사업을 포함한 정관 작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주무관청마다 기본재산 기준이나 이사 구성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기본재산 규모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관청에 따라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무관청 사전 협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무관청과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준비 2~4주, 주무관청 심사 4~8주, 법원 절차 및 후속 행정까지 총 2~4개월을 예상합니다. 주무관청 보완 요청이 반복되거나 기본재산 관련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종류, 목적사업 복잡도, 출연재산의 형태(현금·부동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사 수임료 외에 공증비용, 법원 절차 관련 법무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담 시 목적사업과 기본재산 규모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면 사단법인, 출연재산을 기반으로 이사회가 운영하는 장학·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목적사업과 운영 구조를 먼저 확정하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사 5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이 필요하나, 주무관청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이나 특정 분야 전문가 포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간 특수관계인 비율에 제한을 두는 관청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입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관리는 설립 단계에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 시 기부금 세제혜택 등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익법인 지정은 설립과 별도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 작성 단계에서 반영이 필요하며, 세움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도 함께 지원합니다.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이 결정됩니다. 장학 목적은 교육부,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사업이 두 부처에 걸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라 행정사는 인·허가 신청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에 대한 허가 신청이 핵심이므로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설립 목적 설계, 정관 작성, 주무관청 협의, 허가 신청 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