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이란?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크게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회원 결합 중심이면 사단법인, 출연재산 중심이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5단계)

1. 설립 목적 및 유형 결정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중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목적사업을 구체화합니다.
2. 주무관청 확인 및 사전 협의목적사업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복지부·문화부·교육부 등)을 특정하고 허가 기준을 사전 확인합니다.
3. 정관 작성목적사업, 조직 구성, 임원 선임 방식, 자산 운영 방법을 규정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정관·임원명단·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5. 허가 완료 및 사업자 신고허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법원 신청 단계는 법무사 연계)

어떤 단체가 우리에게 맞을까?

목적에 맞는 단체 유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체설립 업무

행정사법인 세움은 아래의 업무를 전담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실전은 다릅니다

교과서에 나온 절차와 실제 진행 순서는 다릅니다. 수십 건을 직접 진행한 전문가 관점에서 각 단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주무관청 협의설립 목적에 따라 담당 관청이 갈리고, 같은 유형이라도 관청마다 요구 수준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전 단계가 흔들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입니다.
2. 창립총회발기인·임원 등 여러 사람의 합의가 전제되는 단계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독단으로 밀어붙이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립은 서류 싸움이 아니라 관계자들 간 합의를 문서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3. 주무관청 허가관청에 따라 허가 전에 공증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 순서와 실제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경험자만 아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관청 확인 후 순서를 확정해야 합니다.
4. 공증인감이 1mm만 작아도 반려된 사례가 있을 만큼 서류·인감 정밀도 요구가 높습니다. 눈으로 대충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규격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인 설립 확정 (법원 절차)법원 절차를 통해 법인 실체가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세움은 허가 준비, 공증, 이후 발급 절차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법원 절차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6. 고유번호증 등 후속 발급법인 실체가 확정된 뒤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7. (해당 시) 공익법인 지정모든 사단법인의 필수 코스가 아닌 조건부 트랙입니다. 설립하면 자동으로 공익법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관 수정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