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며, 잉여금 배당이 금지됩니다.

조합원 5인 이상,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므로 수익 구조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인가제이므로 일반 협동조합보다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까지 통상 4~6주, 기재부 인가 심사까지 60일 내외(보완 요청이 없는 경우),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포함해 전체 3개월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인가 신청 대행 등 행정사 수임료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이 주요 비용입니다. 인가 절차의 복잡도로 인해 일반 협동조합 신고보다 수임료가 높은 편입니다. 상담 후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재부가 인가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기업으로, 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동시에 두 지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수익사업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은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잉여금은 공익사업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재생, 문화·예술·교육·관광 분야의 지역 주민 서비스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전체 사업량 대비 공익사업의 비중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인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신청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전 서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잉여금을 이용 실적이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가능하며, 임원 보수·직원 급여 등 정당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라 인허가 대리권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기재부 인가 절차이므로, 공익사업 목적 설계,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인가 신청 대리까지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