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허가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세법상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부금단체와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익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 허가와 공익법인 지정은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설립 후 별도 신청을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지정 vs 미지정

공익법인 지정 여부에 따라 기부금 활용 방식과 법인 운영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

공익법인 지정은 주무관청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절차

설립 허가 이후 공익법인 지정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 사전 요건 확인 설립 후 경과 기간, 정관상 목적사업의 공익성, 결산 공시 이행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완 요청 또는 반려로 이어집니다.
2. 주무관청 협의 소관 주무관청(재정경제부·복지부·교육부·문화부 등)을 특정하고, 담당자 사전 협의를 통해 정관 기재사항과 추가 서류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지정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정관, 사업계획서, 결산서류, 임원 명단, 공시 이행 확인 자료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정 주무관청의 서류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관청 사정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지정 후 의무 이행 지정 이후에도 결산 공시, 외부 감사, 3년 주기 재지정 신청 등 지속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 이행 관리가 지정 유지의 핵심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설립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고 나서 반려되거나 정관 수정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의 원인 대부분은 설립 이후가 아니라 설립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3년마다 반복되는 관리 절차

공익법인 지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을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통해 지정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요건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되어 기부금 세제혜택이 중단됩니다.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정관이 현행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관 수정 컨설팅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당시 정관이 수년이 지난 뒤 재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 재지정 시점 관리 지정일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신청 기한 전에 서류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관 검토 재지정 신청 전 정관의 목적사업 조항이 현행 요건에 맞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공시 이행 점검 재지정 심사에서 결산 공시 이행 내역이 확인됩니다. 과거 미이행 이력이 있으면 지적 사항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