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은 재화·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며,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1인 1표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조합원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확정하며,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 하한선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정관에 1좌 금액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까지 통상 2~4주, 기재부(또는 시·도) 신고 수리까지 2~3주를 포함해 전체 1~2개월 내외입니다. 신고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신고 대행 등 행정사 수임료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이 주요 비용입니다. 수임료는 조합의 사업 구조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비영리 목적 모두 가능하며 기재부에 신고로 설립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신고가 아닌 기재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배분(배당)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설립 신고가 수리되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어 계약 체결, 재산 취득,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설립 이후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줄어들면 법령상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상 출자금 하한은 없습니다. 정관에서 1좌 금액을 정하고, 조합원이 1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 규모를 감안해 출자금 수준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잉여금의 일정 비율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배당 방식과 비율은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라 인허가·신고 대리권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기재부 신고 절차이므로, 정관 작성부터 신고 대리, 사업자등록까지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