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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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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기업투자

D8비자 기업투자는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국내에 송금하고,
의결권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확보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표적인 투자 비자입니다.

실무 개요 및 요건

1. 해외 송금 시 유의사항 (송금인 명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의 해외 송금 가능 여부입니다.
각 국가별 외환 관리법에 따라 송금 한도나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 시 명의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칙: 투자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예외: 투자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명의로도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투자: 법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 명의로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2. 투자금 출처의 투명성 입증

D-8 비자 심사의 핵심은 ‘자금의 출처’가 얼마나 합법적이고 투명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형성한 정당한 자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3. 사업 운영의 진정성 평가

출입국 당국은 단순히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실체를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경력 연관성: 신청자의 과거 사업 경력이나 전문성이 한국에서 추진하려는 사업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내 사업 운영 방안과 향후 매출 계획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종류

  • D-8-1 (법인 투자)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개인 또는 해외기업이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국내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 D-8-2 (벤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 D-8-3 (개인 기업 투자)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공동대표로 등재되는 경우입니다.

  • D-8-4 (기술창업)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을 보유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D8비자 절차

  •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또는 KOTRA를 통해 진행합니다.

  • 2
    법인 설립 등기

    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됩니다.

  • 3
    사업 인허가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를 득합니다.

  •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후 약 2일이 소요됩니다.

  •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에는 약 1일이 소요됩니다.

  • 6
    D8비자 신청 및 허가

    투자금 송금 입증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허가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7
    외국인등록

    비자 허가 후 약 1~2주 내에 완료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D8 비자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실체를 법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다 불허 처분을 받고 뒤늦게 전문가를 찾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1. 까다로운 심사 기준 대응

    해외 송금 시 송금자의 명의가 투자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으로 제한되며, 투자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부모님 명의 송금도 제한되는 등 실무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는 이러한 세밀한 송금 규정과 심사 포인트를 미리 체크하여 실수를 방지합니다.

  • 2. 자금출처 입증의 소명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등 자금의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가 모두 다릅니다. 주무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서류가 다양하여 이에 맞춰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출입국사무와 소통하는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 3. 거절 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예방

    D8 비자는 먼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투입한 뒤에 비자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했다가 비자가 거절될 경우, 이미 설립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투입된 자본금과 시간 측면에서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작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자 금액은 무조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네, 일반적인 D-8-1(법인 투자) 비자의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투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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