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KC인증
국가통합인증
1. KC인증이란?
KC인증(Korea Certification)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13개의 법정 의무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당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전제품, 의류, 잡화 등 일반 소비재 관리
전파법: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관리
2. 핵심 요건
대상 확인: 판매하려는 제품이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 준수: 제품 설계 시점부터 국내 안전 표준(K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인증 취득 후에도 정기 검사나 자체 품질 관리를 지속해야 합니다.
3. KC인증의 종류
위험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안전인증 (고위험군)
대상: 구조나 사용 방법이 복잡하여 화재나 감전 사고의 우려가 높은 제품 (예: 전기 온수기, 압력솥)
요건: 제품 시험 + 공장 심사 (매년 또는 2년마다 정기 검사 필요)
안전확인 (중위험군)
대상: 제품 시험만으로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예: 노트북, 가습기, 완구)
요건: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후 신고 절차 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저위험군)
대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 (예: 의류, 가죽 제품, 조명기구 일부)
요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또는 제3자 시험을 통해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및 보관
4. 발급 소요 기간 및 제출서류
소요 기간
공급자적합성 및 안전확인: 약 2주 ~ 4주
안전인증(공장심사 포함): 약 6주 ~ 10주 이상
전파인증(방송통신기자재): 약 2주 ~ 3주 (제품의 복잡도와 시험기관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KC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국문 사용 설명서 포함)
회로도 및 부품 명세서 (BOM)
주요 부품의 인증서 (필요 시)
대리인 위임장 (행정사 또는 대리인 진행 시)
3.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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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 분류 및 상담
인증 대상 여부 확인 및 시험 항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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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샘플 제출 및 시험 접수
공인 시험기관에 시료(제품) 및 기술 문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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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품 시험 수행
전기적 안전, 유해 물질 검출, 전자파 간섭 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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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장 심사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제조 설비 및 품질 관리 체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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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증서 발행
적합 판정 시 KC인증서 발급 및 마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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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후 관리
시장 유통 및 정기적인 품질 유지
경험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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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전문성
수시로 개정되는 전안법 및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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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작성의 정확성
기술 문서와 행정 서류의 불일치로 인한 반려 및 보정 과정을 최소화하여 시간을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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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관리
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회수(리콜) 명령 등
행정 처분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합니다.
KC인증은 제품의 법적 안전성을 입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기술 서류의 준비,
시시각각 변하는 전파법 및 안전관리법 규정,
그리고 생소한 행정 절차들은 기업 경영에 집중해야 할 사업자분들께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사법인 세움은 수많은 인증 컨설팅 경험과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 분류부터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01월 02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그대로 되팔아도 되나요?
A: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KC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