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식품제조가공업
관할 행정청 허가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온라인 포함)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업보다 규모가 크고 유통 범위가 넓어 엄격한 시설 기준과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핵심 요건
입지 및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환경 규제 확인 필수)
시설 기준: 작업장, 식품 취급 시설, 급수 시설, 화장실, 창고 등이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 확인: 영업자 본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과 혼동하기 쉬운 업종을 비교해 드립니다.
구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대상 제한 없음 (도매, 소매, 온라인, 수출) 최종 소비자 (B2C 중심) 유통 경로 마트,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입점 가능 직접 판매 및 배달 (택배 가능) 의무 사항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9개월~), HACCP 등 자가품질검사(9개월~), 품목제조보고 생략 가능
4. 발급 소요 기간 및 제출서류
소요 기간
약 3일 ~ 7일 (근무일 기준,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주요 구비 서류
영업등록 신청서
시설배치도 (내부 구획 및 설비 위치 표시)
제조방법설명서 (원료, 공정, 유통기한 설정 사유 등)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3. 영업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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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전 검토
업종 및 제품군 분류, HACCP 의무 적용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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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 설계
시설기준에 맞는 설비 배치도 작성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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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전 교육 및 검진
위생교육 이수 및 보건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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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류 접수
관할 지자체(보건소 위생과 등)에 영업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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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허가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기준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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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록증 발급
영업등록 완료 후 품목제조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식품을 아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복잡한 시설 기준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전문가가 완벽히 해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직 제품의 품질과 사업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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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 실패 방지
건축법, 환경법 등 복잡한 규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합 장소 계약에 따른 손실을 막아드립니다. -
2. 시공 시행착오 최소화
법적 시설 기준과 작업 동선을 고려한 배치도를 설계하여 불필요한 재공사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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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까다로운 서류 대행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품목제조보고,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
전문적인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
HACCP 및 사업 확장 전략
단순 등록을 넘어 향후 HACCP 인증 및 온라인 입점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설계를 지원합니다.
식품 사업의 시작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의 바탕이 되는 ‘인허가’ 과정은
법적 절차와 시설 기준이 복잡하여
많은 대표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주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소중한 사업이 법적인 리스크 없이 탄탄한 기초 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부터 시설 설계,
사후 행정 관리까지 실무 중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행정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오직 맛있는 식품과 마케팅에만 집중하세요!
2025년 12월 30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 수제 디저트를 팔려고 하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단순 매장 판매가 아니라 대형 플랫폼 입점이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