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와 국적회복과 영주권 차이 실패 없이 준비하기

국민이 되는 길과 외국인으로 머무는 길

세 제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절차의 난이도가 아니라 끝났을 때 무엇이 되는가입니다.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제도이고(국적법 제4조),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잃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 국적을 되찾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9조). 두 제도는 절차가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므로 주민등록과 여권이 따라옵니다.

영주(F-5)는 국적 취득이 아닙니다

반면 영주(F-5)는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체류 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자유도는 가장 높지만 신분은 여전히 외국인이며,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받습니다. 영주자격을 얻으면 국민이 된다고 오해한 채 준비를 시작하면, 기껏 모은 서류가 다른 제도의 심사에는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표에서 특히 자주 놓치는 칸이 마지막 줄입니다. 귀화와 국적회복은 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화 세 갈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귀화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일반, 간이, 특별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면제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갈래인지부터 정해야 준비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일반귀화 — 여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으로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 ②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③민법상 성년일 것, ④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이 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출 것, ⑤자신의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⑥귀화 허가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요건 때문에 영주자격 없이 일반귀화부터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이귀화와 특별귀화 — 면제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간이귀화(제6조)는 위 ①5년 주소와 ②영주자격 요건이 면제되는 경로입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국내에서 출생했고 부 또는 모도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성년이 된 뒤 국민의 양자가 된 사람은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인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또 달라서,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처럼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을 채운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특별귀화(제7조)는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이나 경제, 문화, 체육 등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소 기간과 영주자격은 물론 성년 요건과 생계유지 요건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는 있어야 하며, 특별한 공로와 우수 능력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달력이 아니라 체류 이력으로 셉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기간 계산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귀화의 주소 기간을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출국이 있었다면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그 허가 기간 안에 돌아왔는지,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사증을 받아 재입국했는지에 따라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몇 년 살았다는 체감과 서류상 인정되는 기간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주(F-5)는 세부 유형별로 요건이 갈립니다

영주자격도 하나가 아니라 세부 유형이 여럿이고, 유형마다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두 갈래만 봐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일반 영주(F-5-1) —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신청일 현재 그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투자(D-8)나 무역경영(D-9)처럼 매출액과 수출액 실적을 별도로 보는 자격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주(F-5-2) —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생계유지능력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 또는 가계 순자산 중앙값 이상 자산으로 심사합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합산해서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이나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는 방법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투자자나 특별 공로자,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처럼 소득 심사나 기본소양 심사가 면제되는 유형도 있어, 자신의 세부 유형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허가받은 뒤에 오히려 잃는 경우

허가가 났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 별도의 취소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 경과 자체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무겁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한 경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법 제10조제2항은 일정한 경우 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근거로 간이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특별한 공로나 우수 능력을 인정받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 때문에 포기가 어려운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서약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허가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적회복에는 별도의 불허 사유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과거 국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허가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9조제2항은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허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히 병역과 얽힌 사안은 출생 시점과 거주국,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반화된 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수반 취득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외국인의 자녀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합니다(제8조). 이 규정은 국적회복 허가에도 준용됩니다. 신청 시점에 함께 넣지 않으면 자녀만 따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영주자격도 영구 보장은 아닙니다

영주자격 자체에는 체류 기간 제한이 없지만,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라 만료일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특정 법률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적처럼 영주도 받은 뒤의 관리가 절반입니다.

서류는 목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각 제도의 제출서류는 결국 요건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목록을 다 채우고도 반려되는 이유는 대개 서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서류가 요건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이력 —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국적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증명해야 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에는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귀화는 가족관계와 국내 거주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품행 — 영주 신청에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해외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귀화의 품행 단정 요건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생계유지 — 소득으로 소명한다면 소득금액증명이 기본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입금 내역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소명한다면 예금과 적금 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에 신용정보조회서까지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KIPRAT),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으로 증명합니다.

심사는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귀화 심사에서는 신청자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도 국적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서류를 맞추는 일 못지않게 실제 생활 관계가 서류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유형과 시기에 따라 변동이 커 공식 확정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도 귀화허가 신청은 약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약 20만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약 20만원으로 안내되지만 신청 유형이나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기관에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귀화와 국적회복, 영주(F-5)의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세 제도는 끝났을 때의 신분이 다르고 근거 법률도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 이력과 가족관계에 맞는 제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귀화는 5년 주소와 영주자격을 함께 요구하지만 간이귀화는 3년 또는 혼인 기준 2년, 특별귀화는 기간 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등 갈래마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셋째, 허가 이후에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의무나 영주증 10년 재발급처럼 놓치면 자격을 잃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갈래가 가장 빠른 길인지, 지금 체류 이력으로 몇 년이 인정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전검토를 통한 가능성을 파악하여 의뢰인과 세움 임직원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국적회복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