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청구로 누적되는 비용,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법인전환은 착수금부터 시작해 현물출자 감정평가비, 법인설립 등기비, 인허가 승계 신고비, 세무조정 비용 등 여러 항목이 순차적으로 청구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용 명목이 자주 바뀌고, 각 단계별 담당자가 불명확할 때 발생하죠. 한 건의 의뢰가 오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 “세무 조정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식의 후속 청구가 계속되면 의뢰인은 누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 계좌로 일괄 송금한 뒤 “저희가 각 자격사에게 분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금이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격사 영역 침해, 무자격 영업의 신호

“등기부터 세무, 인허가, 감정평가까지 모두 처리해드립니다”라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위험 신호입니다. 법인전환은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가 각자의 자격 범위 내에서 분담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업체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겠다는 것은 자격사 간 직역 침해이거나 무자격 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무자격자가 실제 자격사의 명함을 빌려 쓰거나 “제휴 사무소”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명의 대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져, 피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지곤 합니다.

현물출자 감정평가, 부풀려진 가격의 함정

특허권이나 영업권 감정을 명목으로 과도한 감정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치는 이천만원인 자산을 오천만원으로 감정받으면, 그 차액 삼천만원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래 구조는 조세심판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사기 피해는 물론 세무상 추징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반드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수행해야 하는데, 컨설턴트 추천만 믿고 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등록 감정평가법인과 거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자격증 직접 조회하기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명함이나 홈페이지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자금 흐름 분리 확인하기
법인 자본금, 감정평가비, 등기비, 세무자문료는 각각 해당 자격사에게 별도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한 계좌로 일괄 송금하는 구조는 중간 마진을 숨기거나 자금을 편취할 여지를 남깁니다.

셋째, 단계별 분리 견적서 요구하기
“패키지 일괄 견적” 대신 각 단계별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명확히 분리된 견적서를 받으세요. 견적 분리를 꺼리는 곳은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감정평가법인 협회 등록 확인하기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컨설턴트 추천만 믿지 말고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다섯째, 계약서 필수 항목 명시하기
계약서에는 단계별 업무 범위, 단계별 비용(분리 표기), 책임 자격사 성명 및 자격번호, 환불 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격번호가 없는 계약서는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추궁이 어렵습니다.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는 행정사법인 세움

행정사법인 세움은 법인전환의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 설계, 업종별 인허가 승계 신고, 사업자등록 신고 및 변경 등 행정사의 본업 영역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진행하며, 법인설립은 등록된 법무사사무소, 세무조정은 등록된 세무사사무소, 감정평가는 협회 등록 감정평가법인과 협업합니다. 각 단계의 견적서와 담당 자격사 정보는 사전 상담 시 모두 공개하고, 자금은 단계별로 해당 자격사에게 직접 송금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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