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증 잘못 알면 손해 보는 부분

협력 업체 무등록 유치의 위험

의료기관이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함께 일하는 여행사나 마케팅 업체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등록은 상호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지 여부로 트랙이 갈리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유치·알선 활동을 한다면 유치업자 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하며 스스로 당연히 대상 또는 비대상이라고 단정했다가 반대로 분류되는 착오도 드물지 않습니다.

협력 업체가 무등록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알선을 받은 유치의료기관 역시 미등록 유치업자에게 알선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 관계에 있는 양측 모두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계약 전에는 그 상대방의 등록증 유효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요건 미충족 및 유지 실패

등록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전문의가 없는 과목을 무리하게 포함하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해당 과목이 제외된 채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은 등록 유효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데 보험 효력이 만료되면 요건 미비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과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필수 요건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비법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대표자나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역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구체 기간은 조문 확인 필요)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보험 효력 만료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한 미준수와 실적 보고 누락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증은 등록일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만료되어 무등록 유치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점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처리에 20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만료 직전에 신청하면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2월 말까지는 사업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외국인등록을 마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므로 이들 진료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 유치기관 지정은 등록 갱신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으면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 인증은 1년입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연간 실적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불법 유치 및 광고 위반 시 불이익

무등록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무등록 유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양수하는 행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위반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수수료율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초과 수수료를 받으면 초과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 광고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특례 광고에서는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이 금지되며 외국어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치 활동은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진행하고 등록증 대여·양수 금지와 수수료율 고시 준수, 외국어 의료광고 사전 심의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증 관련 제도를 잘못 이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손해와 그 예방책에 대한 전부입니다.
첫째, 협력 업체라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양측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은 신청 시 충족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 신고와 연간 실적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사법인 세움이 처음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 가능한 사안에 한해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