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규신고 가이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많은 분이 세무 신고와 등기 절차만 완료하면 모든 숙제를 끝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외국환거래법’ 위규신고라는 복병을 놓쳐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에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외국환거래 위규신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세금과 등기가 전부가 아닌 이유: ‘자본거래’의 함정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과정은 공인중개사(계약), 법무사(등기), 세무사(세금)를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의 관점: 자금이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한국은행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의 결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더라도, 외환 당국의 승인 없는 거래는 ‘불법 자금 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 파장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출처: 부모(거주자)가 국내 계좌에서 직접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함.
명의 형태: 소유권은 미국에 있는 자녀(비거주자) 명의로 설정.
세무 처리: 증여세 및 취득세는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함.
결정적 실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함.

이러한 위반 사실은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할 때 은행 심사 과정에서 신고필증 부재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3. 이미 늦었다면? ‘사후 위규 자진신고’가 답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사전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을 감수하더라도 **사후 위규신고(자진신고)**를 통해 절차상 결함을 치유해야 합니다.

위규 신고 핵심 3단계 절차

Step 1: 거래 은행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자진 신고.
Step 2: 한국은행에 증여 및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후 신고서 제출.
Step 3: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경감 및 행정 절차 마무리.

Tip: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 매각 대금의 정당한 해외 반출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왜 행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외국환거래 규정은 일반적인 부동산 실무나 은행 창구 직원이 세세하게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반 경위서의 논리적 구성이 핵심입니다.

구분	일반적인 대응	세움의 전문 컨설팅
경위서 작성	단순 사실 관계 나열	비고의성 및 참작 사유 소명
과태료 대응	부과된 금액 그대로 납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이의신청 및 감경 전략
자금 소명	단편적인 이체 내역 제출	전체 자금 흐름의 정당성 확보